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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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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가상자산 과세, 제대로 준비 안됐다면 유예해야
1~8월 나라살림 적자 43조원…8년 만에 최소
IMF, 올해 韓정부부채 비율 46.1% 전망…4월보다 8.3%p↓
IMF, 올해 韓성장률 3.3% 전망…반도체 호조에 0.7%p↑
부산항 보안훈련 95%가 '10분 이하'…"인력 확충 시급"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체류형 연구’의 관측기술 경험을 담은 논문이 이달 초 국제 저명학술지인 ‘해양과학 프런티어스’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한 강릉원주대, 서울대, 인하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포항공대 등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어도 기지에 머물면서 체류형 해양·대기 관측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전에는 기지가 선박 운항이 어려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재임 948일을 맞이했다. 지난 4월 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842일)의 역대 최장수 장관 기록을 넘어선 뒤 재임 1000일 돌파가 눈앞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재임 기간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요 정책마다 거대 여당에 휘둘리는 모습이 역력했고, 국가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악..
◇국장급 승진 △해사안전국장 명노헌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이상문 △해양정책과장 김용태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직원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15일 기재부와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기재부 A사무관은 이달 초 세종시 나성동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사무관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사무관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신용카드 캐시백’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캐시백 정책을 짰다.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는 제외하자..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사업의 핵심은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휴먼 뉴딜’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부담 경감, 고용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병내..
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총사업비를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한국판 뉴딜 1.0’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한 ‘휴먼 뉴딜’을 추가해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날 여야 대표간 합의했다 번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국내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미주 노선 임시선박에 매월 265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의 긴급 수요 화물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 HMM이 운항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긴급 수요 화물을 우선 배정하고, 해당 선박이 오는 17일 첫 출항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세를 확실히 견인하고, 수출기업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5.05%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곤란 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결정..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등락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 확산 경계감 등으로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작년 8월과 11월 시작됐던 코로나19 2차 및 3차 확산기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수일 내로 빠르게 회복되는 강한 복..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도 재정 투자 방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탄소중립 허브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12일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해 농림·해양·산림 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원 확대, 저탄소 그린선박 보급, 미세먼지 저감숲·바다숲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안 차관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농어업 디지털전환,..
국내 주요 양식어종인 ‘조피볼락’의 기생충 치료에 효과적인 수산용 구충제가 내년 상반기 출시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조피볼락의 아가미흡충 치료에 효과적인 수산용 구충제 2종(페반텔·펜벤다졸)의 생산기술을 개발해 20여 개의 민간 제약업체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아가미흡충은 국내 주요 양식어종인 조피볼락의 아가미에 붙어 빈혈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흡혈성 기생충으로 만성적 폐사 등 양식 어가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심해공학수조에서 실시된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에 대한 첫 모형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2일 밝혔다. KRISO의 심해공학수조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공학수조로 길이 100m, 폭 50m, 깊이 15m다. 수조 바닥 중앙에는 직경 12m, 깊이 35m(수심기준 50m)의 피트(Pit)가 있어 최대 수심 3000m의 심해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KRIS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면서 정치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