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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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안상수 前인천시장 '집유 2년' 확정

지난 국민의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

2025.05.29 12:12

'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실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은 정 변호사의 페이스..

2025.05.28 11:07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측 전면 부인… 대선 전 재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및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두 재판 모두 7월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대선 전 본격적인 재판 절차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7일 이 후보 관련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엔 이 후보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오후 2시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25.05.27 17:55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공소 부인"…대선 전 재판 없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

2025.05.27 13:19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홍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월까지였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납입을 걸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2025.05.26 16:40

3번째 음주운전 걸린 경찰…법원, 파면 처분 과하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찰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경위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8월 경위 A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01년에도..

2025.05.25 09:00

문재인 '뇌물' 사건, 조현옥 재판과 병합 안 한다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으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3차 공판을 열고 "병합 요청과 관련해 이 사건(조 전 수석)과 문 전 대통령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이 다르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

2025.05.23 15:44

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부터 공개…檢·변호인 설전에 "재판부가 제일 억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들의 재판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2025.05.23 13:52

지귀연 '접대 의혹' 정면 반박…"후배들 밥 사준 것"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해당 사진은 접대와 무관하다는 소명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함께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후배들과의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

2025.05.23 12:55

대선캠프 빙자 '노쇼 사기' 기승…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캠프 관계자 등을 사칭해 숙박업소·음식점을 대상으로 벌이는 '노쇼(no show·예약부도) 사기'가 기승이다. 이 시기의 노쇼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특정 후보나 당의 이미지 훼손을 노리는 사기 행각이 다수다. 법조계는 노쇼 범죄자에게 사기나 업무방해죄에 '명예훼손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발한 노쇼 사기는 먼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에 대..

2025.05.22 17:55

[기자의눈] 내로남불 사법불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흔히 '내로남불'이라 줄여 부르는 이 말은 같은 행동이라도 타인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며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이중적 태도를 풍자한다. 최근 한국 정치가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말만큼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도 없다.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동을 지나 대법원이 있는 서초동으로 넘어오면서 사법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사법부를..

2025.05.22 06:00

'중국 간첩 99명'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면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

2025.05.22 02:38

'접대 의혹' 지귀연, 추가 입장표명 없이 내란 재판 진행

'지귀연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별다른 추가 입장 표명 없이 경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을 이어 나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날 대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

2025.05.21 16:02

尹측 "유출된 수사기록으로 왜곡 보도…선동 멈춰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법적인 수사기록 유출과 왜곡 보도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CCTV, 통화내역,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비상계엄이 사전에 계획되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을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반대신문권도 배..

2025.05.21 15:05

'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 항소심 시작…"해산 권한 없어" vs "지자체 책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이 2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권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

2025.05.20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