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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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에도 처음으로 출석해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가 파견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자리했다. 이 특검보는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12·3 내란 사태를 야기한 자들에 대..

2025.06.25 18:21

김용현 추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 중이다. 재판에는 조은석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26일 자정인 만큼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2025.06.25 10:42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검 출범 12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6일 만에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025.06.24 18:53

내란 특검법 헌재 가나… 법조계 "넘어가도 위헌 가능성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겨냥한 특검법이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헌재가 특검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내란 특검의 수사도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과거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재가 대부분의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비춰 이번 사건 역시 위헌이 인정되긴 쉽지 않아보인다고 입을 모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거..

2025.06.24 18:04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보석 석방…재구속 167일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월 8일 재구속된 후 167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2025.06.23 14:47

尹 재판 출석한 내란 특검 "재판 신속하게"…尹 측 "특검법 위헌, 헌재 문제 제기할 것"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조은석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2025.06.23 11:56

[속보] 김용현측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2025.06.23 09:14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별도 재판…오는 23일 구속 심문

내란 특검의 1호 기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기존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이른 기소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

2025.06.20 15:24

김용현 추가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조은석 특별검사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기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취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은 해당 재판부가 결정하게 됐다. 한상진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

2025.06.20 11:26

이재명표 '사법개혁'…法 "국가 백년지대계, 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퇴임 후에도 사법 리스크가 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을 위해 사법개혁에 나선다는 우려와 자신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고심 적체..

2025.06.19 22:27

검찰 '특수준강간 혐의' NCT 前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로 변론을 종결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할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생..

2025.06.18 13:22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이송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울산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지 이송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울산지법·전주지법에..

2025.06.17 15:31

'신변보호' 여성 잇따라 스토킹 살해…"구속수사 원칙 세워야"

경기 동탄에 이어 대구에서도 불구속 수사 중이던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모두 경찰 신변보호 도중 목숨을 잃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

2025.06.16 18:01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

2025.06.16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