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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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전북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의 차에서 수상한 돈다발이 나와 경찰이 자금 출처 배경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전북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5급)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한 지역 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

2025.07.29 12:25

경찰, 인천 총기 사건 60대 피의자 신상 공개 않기로

경찰이 인천 송도 총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유가족 입장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2025.07.28 17:55

유튜버에 넘긴 연락처로 접근 수백억대 사기…리딩방 일당 검거

유튜버들에게 투자 종목 추천을 의뢰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사들여 이들에게 접촉한 뒤 수익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빼돌린 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일당 4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해외 선물 투자리딩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25.07.28 12:53

40대 BJ 음주운전 라이브방송하다…경찰에 붙잡혀

숙취 상태로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을 하던 40대 여성 BJ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BJ로 활동하고 있는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대구에서 부산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경찰..

2025.07.28 12:27

마포구, 지역 지체·뇌병변장애인 전수조사…복지 체계 구체화

서울 마포구가 지역 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체·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수조사에 나선 데에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

2025.07.21 10:37

서울 잠수교 차량 통행 오후 재개

경기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호우로 20일 오전 통제됐던 서울 잠수교 차량 통행이 오후 들어 재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잠수교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한강 상류 팔당댐 방류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하지만 이후 한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오후 2시 30분부터 차량 통제가 풀렸다. 앞서 중부 지역에는 전날 간밤에 내린 집중호우로 초당 7000t 이상의 물이 팔당댐에서 한강으로 방류되면서 잠..

2025.07.20 15:26

경찰청, 새치기 유턴 등 교통안전시설 집중 정비

경찰청이 새치기 유턴이나 교차로 꼬리물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집중정비에 나선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 새치기 유턴 ▲ 교차로 꼬리물기 ▲ 끼어들기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경찰청은 교통량이 많아 상시 교통관리가 필요한 전국 핵심교차로 883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7월 말까지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교통안전 시설 정비·개선 민원을 접수해 시설..

2025.07.17 13:52

이선균 협박해 수억 뜯은 실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5년6개월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A씨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

2025.07.16 16:07

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민'

화교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서 무국적자로 낙인찍혀 '완벽한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취업이 제한되는 2년 체류 신분(F-1)인 탓에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실정이다. 이에 보편적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구제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국적(비보호) 결정과 국적 판정 심사를 맡은 통일부와 법무부가 무국적자의 체류 관리와 지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는..

2025.07.13 18:12

프랑스, 취업 연계·보조금 지원 등 생활 수준별 사회보장

국적을 가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고,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법상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장기체류(F-2), 영주권(F-5) 등을 취득하고 귀화할 수도 있다. 이를 화교 출신 탈북민에게 적용한다면 가능할까. 우선 난민 인정은 북한 출신을 입증할 수 없는 화교 탈북민에게는..

2025.07.13 18:12

北서 태어나 자란 화교 등 韓 입국 땐 '비보호' 판정

화교 출신 탈북민은 한국 땅을 밟자마자 필연적으로 무국적자로 전락하고 만다. 통일부는 이들이 입국하면 탈북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류 불가를 의미하는 '비보호' 판정을 내린다. 이후에는 '완벽한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화교 출신 무국적 탈북민은 30~40명 정도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법무부가 대북관계 등에 민감하다는 이유를 들어 현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5.07.13 18:11

[인터뷰] 장복희 교수 "특별귀화 대상, 무국적자 포함해야"

법무부 난민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장복희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법무부 산하 재외동포 체류심의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보편적 인권보호를 외쳐왔다. 지난 2일 만난 그는 국내 무국적 탈북민을 구제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법무부 국적심사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심사 절차가 무국적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들이 북한 출신을 스스로..

2025.07.13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