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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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尹 탄핵' 최적 변호인단 누구…'헌재 입' 출신 합류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예정돼 있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선임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합류시킨 가운데 헌법재판소 출신의 인사 합류가 유력시되는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변호인단 진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2.22 17:30

5년 연속 국내 사이버대 신입생수 1위, 서울사이버대학교…"트렌드 맞춤형 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부 공식 인증평가에서 3회 모두 A등급을 획득(2007년, 2013년, 2020년)한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이다. 2회 연속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서울사이버대학은 최근 5년간 사이버대 신입생 수 1위를 기록하며 변화하는 미래 교육에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내년 1월 14일까지 총 13개 단과대학, 46개 학과(전공)에서 2025학년도 상반기 신·편입..

2024.12.20 06:00

[경찰청 24시] 치안정책 '진단' 시사에…기순대·중심지역관서 내년에도 유지될까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최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그간 추진했던 치안 정책의 진단을 시사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장의 핵심 정책이자 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컸던 기동순찰대와 중심지역관서 개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진단 대상에 기순대와 중심지역관서가 포함될 경우 잠잠했던 존폐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차장은 지난 16일 전..

2024.12.18 18:30

경찰청장 직대 이호영 "현장 동료들에 진심 사과"…헌재 집회 유연대응 주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찰이 그동안 국민에게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일선 현장에 사과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호영 차장은 전날 전국 경찰 지휘부 영상회의를 열고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여전히 따갑다"며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신뢰 역시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계신 현장 동료분들께 지휘부의 한사람으..

2024.12.17 09:34

尹 변호인단에 윤갑근·김홍일 합류…비상계엄 법리 다툼 본격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나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중심으로 꾸려지며, 김 전 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는다. 변호인단 규모는 현재까지 5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윤 대통령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이들로..

2024.12.16 18:31

[단독] 윤석열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합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윤 전 고검장을 비롯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이들로 구성된다. 현재 3~4명 규모로 변호인단이 꾸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윤 대통령의 검·경 수사 대응과 탄..

2024.12.16 14:04

공조본, 尹 대통령 출석 요구서 전달 불발…"우편도 발송"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직접 전달하지 못한 채 물러났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에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공조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가 현장에서 전달이 안 됐다"며 "대통령경호처에서 자..

2024.12.16 13:49

공조본, 尹 대통령 18일 출석요구 예정…내란·직권남용 혐의 적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조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12.16 09:30

[속보] 공조본, 尹 대통령 오는 18일 출석요구 예정…내란·직권남용 혐의

2024.12.16 09:13

[인사] 고려대

◇ 교원 보직 △고령사회연구원장 윤석준 △통일융합연구원장 이신화

2024.12.13 12:12

속도 내는 검·경 '양갈래 수사'…국무위원 소환에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계엄 발령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고,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몸집을 불려 계엄 사태의 전말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가한 조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

2024.12.12 17:14

[경찰청 24시] 직협 2기 출범 2개월 만에 '위원장 탄핵' 두고 내홍

지난 10월 출범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2기'가 위원장 탄핵 여부를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12일 직협에 따르면 직협은 전날 오후 대전시 동구 대전전통나래관 다목적 강당에서 '2024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권영환 직협 위원장에 대한 탄핵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였다. 대의원 73명이 표결한 결과 △찬성 67표 △반대 3표 △기권 2표 △무표 1표로 탄핵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 임시 대의원 대회에 참석자들..

2024.12.12 15:55

[경찰청 24시] 경찰청장 긴급체포로 지휘부 공백…경찰 인사 '잠정중단'되나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경찰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되면서 이달부터 예정됐던 경찰 인사가 안갯속에 빠져들게 됐다. 특히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경찰 고위직 인사 절차는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통상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계급별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해왔으나 비상계엄의 여파로 인사 일정이 불투명해..

2024.12.11 18:30

경찰, 네이버 스포츠 중계 자료 유출 의혹에 쿠팡플레이 압수수색

네이버의 스포츠 중계 관련 경영자료가 경쟁사인 쿠팡플레이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11일 단행했다. 경찰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A씨가 최근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네이버..

2024.12.1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