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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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2025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의 본격적 시작에 앞서 양국 공중·지상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 실사격 훈련 중 공군의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의 KF-16 전투기로부터 발사된 4발의 포탄이 6일 오전 경기 포천시의 민가에 떨어져 주민 15명이 중경상을 입고, 건물이 크게 부서졌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오폭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치고, 13명이..

2025.03.06 16:26

포천 민가에 "포탄 떨어졌다" 신고…7명 부상

6일 오전 10시 5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서 포탄 오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7명(중상 2명·경상 5명)이 부상을 입고, 교회 일부와 주택 2채, 화물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포탄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지휘차 등 장비 30대와 인원 78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군 부대 훈련 중 전투기에서 포탄..

2025.03.06 11:04

대학생 이어 10대들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 가세

전국 대학가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가세한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탄반청)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전국 중고교생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이들은 야권이 주도한 윤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할..

2025.03.03 00:05

오늘밤 수도권 시간당 3~5cm 폭설…전국 곳곳 눈·비

2일 밤부터 3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많은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특히 강원산지에는 7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눈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장비과 전북, 경북권, 경남권 북부에 비 또는 눈이 쏟아지겠다. 전남권과 경남권 남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2~3일)은 △경기내륙 5~20cm △서울·인천·경기 서해안 3~10cm △강원동해안·산지 20~50cm..

2025.03.02 19:54

흉기난동 피의자, 경찰 실탄 대응에 사망…정당방위 논란

광주 도심에서 50대 남성이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다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당방위와 과잉대응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물리력 행사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피의자가 사망해 과잉대응 지적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6일 경찰청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흉기난동 사건' 당시 A 경감이 총기를 사용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2025.02.26 16:49

경찰청 "'광주 흉기난동' 경찰관 총기사용 정당 판단"

광주 도심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정당한 물리력 행사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광주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해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공격하는 상황이었다"며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피습 당한 후 방어 차원에서 총기가 사용..

2025.02.26 10:30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탄핵심판 관련 집회 대응 만전…봄철 민생치안 집중"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 집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호영 직무대행은 전날 열린 주간업무 회의에서"과거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이어 "그동안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인권과 안전에 유의하고 법적 절차를 준..

2025.02.25 09:49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계엄 일체 관여한 바 없어" 재차 강조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오는 25일 예정된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계엄과 관련해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취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며, 직을 걸고서라도 말씀드린다"며 "현재 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더 열심히, 서울청장 직대로서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

2025.02.24 12:23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尹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건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건의하겠다는 구상을 24일 밝혔다. 갑호 비상은 경찰관들이 연가 사용을 중지하고 가용경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방식 가운데 하나로, 최고 비상근무 단계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이날 취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집회 관리 방침을 묻는 질의에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

2025.02.24 12:22

3·1절 서울서 '탄핵반대 시국선언' 전국 대학생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3·1절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시국선언 대회를 개최한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국선언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단체 '자유대학'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연세대 등 대학과 연대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낭독한다. 이들 학생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2025.02.23 15:30

글로벌 한국인들 "더 이상 방관 않겠다"…尹 탄핵반대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대한민국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와 유학생, 교환학생 등이 22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역 파고다어학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대학가에서 확산 중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해외로까지 뻗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세계 속 한국인들의 시국선언 모임'(세한시)은..

2025.02.22 17:00

[속보] 경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건"

2025.02.21 10:33

전광훈 목사 "해방 후 가장 위험한 때…국민저항권으로 가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탄핵반대 통합집회에서 "해방 이후 80년 동안 지금 가장 위험한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는 범야권의 행태를 두고 "가장 위험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헌법 전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4·19 정신을 계승하라"며 "4·19처럼 국민저항권으로 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어 "..

2025.02.20 20:57

"尹 대통령 지켜내자"…광화문 모인 '2030' 청년들

"청년들이 일어섰다. 모두와 함께 투쟁하자. 대통령을 지켜내자!"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탄핵반대 통합집회'에서 청년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부당성을 강조했다. 탄핵반대 청년모임에서 활동 중인 심재홍씨는 이날 무대에 올라 "대통령께서 왜 기본적인 인권도, 방어권도 없이 저렇게 부당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받고 있느냐"며 "아직도 위기감을 못 느끼는 국민들이 있다는..

2025.02.20 20:21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광화문서 '尹 탄핵반대 통합집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세대 통합'을 주제로 탄핵반대 통합집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청년과 국민들이 모인 단체로, 지난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자유를 지켜낸 세대, 자유를 지켜갈 세대'를 주제로 집회를 열었다...

2025.02.20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