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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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11~2026.10.18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국과수에 의뢰한 유아인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 소변에서 일반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아인이 진행한 간이 소변 검사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반응을 확인했고, 더 정밀한 감정을 위해 국과..

2023.02.10 17:14

우회전 덤프트럭, 70대 여성 덮쳐 사망…보행자 신호는 '녹색'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삼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덤프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직전 횡단보도 앞에 잠시 멈춰 섰지만, 피해자가 길을 완전히 건너기 전에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2023.02.10 17:02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편의점 살인’ 30대, 부천서 검거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

2023.02.10 08:53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경찰, 강남 성형외과 등 압수수색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내 성형외과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8∼9일 이틀에 걸쳐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성형외과 등 병의원 다수를 압수수색해 관련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유씨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

2023.02.09 20:45

경찰,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강동석 SPL 대표이사 등 檢 송치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총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A씨가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

2023.02.09 11:57

경찰, 초등생 아들 학대 혐의 친부·계모 구속영장 신청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계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43)와 그의 남편 B씨(40)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7일 A씨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B씨의 죄명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B씨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2023.02.09 09:59

경찰, 배우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수사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씨가 의료 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뒤 상습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를 추궁했다. 경찰은 유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유씨의 소..

2023.02.09 08:12

'강원 중도 개발 사업' 조사 앞둔 전직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실종된 전 강원도청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8일 춘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삼악산 등선폭포의 한 사찰 뒤편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 A씨의 가족은 경찰에 "A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귀가하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토대로 A씨의 행적을 쫓다가 지난 2일 오..

2023.02.08 17:49

민주노총 "5월 총궐기·7월 총파업"…尹대통령에 공개토론 제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오는 5월 총궐기·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으로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개혁'과 관련한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을 '개악'으로 규정한 뒤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좋고 노동부 장관도 좋고, 생방송..

2023.02.08 14:58

경찰, 작년 '민생침해 금융범죄범' 4690명 검거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B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는 한 코인발행업체 말을 믿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업체 말만 철석같이 믿은 A씨는 공과금 결제일이 다가오자 B코인으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끝내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B코인을 발행한 업체를 직접 찾아갔으나 업체 직원 모두 잠적해 버린 뒤였다. #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C씨는 미등록 D대부업체를 찾았다가..

2023.02.08 12:00

경찰, 1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계모 긴급체포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C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2023.02.08 09:14

인권위, 경찰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수갑 사용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경찰관과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관련 교육을 명확히 할 것을 광주의 한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특수감금,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둥이 형제 A씨와 B씨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2..

2023.02.07 12:00

경찰, '김건희 추가 주가조작' 발언 김의겸 수사 착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실의 고발을 접수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달 27일 논평을 통해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

2023.01.31 10:41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노조 배후 여부 수사 집중

전국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노조의 배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160여 명(1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19일 양대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배후·공모 세력을..

2023.01.30 16:44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사후 미통지…인권위 "법 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사 가입자의 개인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현행법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한 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과 통화 기록이 있는 이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지만, 당사자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 또 공수처는 같은 해 말 한 언론..

2023.01.3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