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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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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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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공연 여부 불투명

검찰이 '음주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에 대해서도 각각 범인도피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오동운 공수처장 "그동안 국민 기대 미치지 못해…무한한 책임감 느껴"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가 본연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대 공수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 처장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국민들께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오동운 "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차질 없도록 할 것"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주요 사건들을 성실히 수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사건'과 '권익위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오 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오후에 출근해 간단히 상견례 정도만 가졌다"며 "공수처라는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지 않나. 순직 해병대원 사건, 권익위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빨리 보고를 받고, 업무에 차질이..

공수처, 김계환·박정훈 동시소환… "질문 재구성"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동시 소환됐다.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공수처에서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것이 맞는가', '박 전..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격노설' 진위 가려지나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동시 소환됐다.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공수처에서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박 전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이첩을 지시하며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대통령이..

[속보]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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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2' 추진에…이원석 "형사사법체계 정쟁 트로피 전락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학술대회에 참석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이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극단적..

제2 김호중 막는다…이원석 "운전자 바꿔치기·의도적 추가음주 엄정 대응"

대검찰청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사법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나섰다. 최근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운전 이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사법방해에 엄정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피의자·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대질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르면 21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공수처에 출석해 15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 받았다. 공수처는 첫 소환조사 당시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

노정연 대구고검장·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 표명

'여성 최초 고검장'인 노정연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과 한석리 (28기) 울산지검장이 같은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인사가 연이어 사직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고검장과 한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각각 사직 인사를 올렸다. 노 고검장은 "제 삶의 일부분이었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견제..

검찰, 22대 총선서 '공천 대가 명목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검찰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를 구속 기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 대가 명목으로 위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B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특정 정당의..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 1년…10대 사범 234% 급증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마약사범 적발율이 46.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온라인 마약거래 등의 활성화로 234.9% 급증했다.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

범죄 피해자에 자동 문자…4개월간 위해 '0건'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건도..

또 이별 통보에 살인… "데이트폭력 방지법 필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피의자는 수능 만점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살인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해 초기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범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등 사후 조치보다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아투포커스] 연이은 이별 통보 살인…"죽은 피해자에 머그샷 무의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피의자는 수능 만점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살인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해 초기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범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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