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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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오세훈 "올 크리스마스까지 주택 3만호 착공 반드시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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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씨 되살리는 野…법조계 "다수당 횡포에 세금 허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며 남용되고 있다며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법 시행령을 보다 엄격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같은날 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17일 한 차례..

2025.02.24 18:00

검찰,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평화국장 1심 집유에 항소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신 전 국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5.02.24 11:38

마지막 탄핵심판 D-1…"재판관 '소수의견' 묵살 말아야"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최종 선고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중순 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하며 '조기 대선' 움직임도 일고 있지만 법조계는 확고한 불문율은 없다며 예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한다. 특히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다수에 묻혀 '소수..

2025.02.24 07:30

尹측 "공수처, 국회에 거짓말한 이유 밝히고 국민께 석고대죄 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판사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연일 맹공에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6건이나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향했음이 명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가 국회는 물론 국민들을 향해 '거짓말'을 했다며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

2025.02.22 17:32

尹측, 공수처 영장 기각 내역 공개…'중복 청구' 다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다수의 영장과 관련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과 그 내역을 공개했다. 2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기각 내역'이라는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 총 17건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상당수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영장 기각 사유는 크게 '..

2025.02.21 20:56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4차례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4차례나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2025.02.21 17:22

공수처, 국방정보본부장 사무실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엄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점거와 관련자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사령관의 직속상관으..

2025.02.21 10:04

尹측 "검찰 내란몰이 위해 법리·위상 저버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심문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신병인치 절차가 필요한 데도 누락했다"며 검찰이 공수처 검사를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다고 보던 기존 입장을 전면 수정해 내란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은 내란 몰이를 위해 법리와 검찰의 위상까지 저버리는가'라는 입장문에서 "수사..

2025.02.20 16:02

尹형사재판 전 공개된 검찰 조서… 법조계 "있을 수 없는 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사건 주요 관계자의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관계에 놓여있는데,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증거가 공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부당 개입 소지가 있는데도 헌재가 이를 용인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2025.02.19 17:59

尹, 구속 취소 심문 직접 변론…석동현 "우리법연구회 곳곳 포진 탄핵 압박"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직접 변론에 나서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 수사 및 검찰 구속 기소 부당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

2025.02.19 16:26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두 달 만에 늦장 개시… "尹보다 먼저 처리했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19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먼저 처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결정을 미루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자격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18일 법조계에 따..

2025.02.18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