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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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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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불송치된 '영업자료 삭제' 사건…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퇴사 전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4만8000여개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임원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께 급여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퇴사 전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해 회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고소한 회사 대표..

2026.05.19 17:25

사무장병원 잡는다…7개 기관 뭉친 '불법 의약사범 합수팀' 출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검찰 수..

2026.05.18 16:09

"위법 국조" 증인 선서 거부…檢 집단 행동 나올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국회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 검사를 비롯한 일부 수사 검사들은 조직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검찰 수뇌부의 방임 속에 국조특위가 예견된 파행을 맞고 있으며 결국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아..

2026.04.05 19:00

국조 열리는데 침묵 일관… 구자현 檢총장 대행 '책임론' 확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본궤도에 들어섰다. 국조특위는 7대 의혹에 대한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현직 검사와 법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검찰 내부에선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수뇌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책임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조사 과정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기밀이 노출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2026.04.02 17:50

'조작기소 국조' 무더기 증인 채택… 檢 "망신주기식 조리돌림"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 실시의 건, 증인 출석요구 추가 등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연합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직 검사들이 대거 포함된 증인을 채택하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국조특위는 4월부터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2026.03.31 17:36

'검찰청 폐지' 뇌관은 '보완수사권'…"권한보다 기본권 보호가 우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찬반 논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수사 현장에선 개혁의 연착륙을 바라는 목소리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경고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에 대한 소모적 권력 투쟁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에 맞춘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지난 11일과 16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법조계 인..

2026.03.29 18:04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다음달 30일까지 석방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제한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

2026.03.28 13:31

2차 석유 최고가제 둘째 날, 서울 휘발윳값 1900원 근접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둘째 날인 오늘(28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대폭 상승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49.7원으로 전날보다 10.9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844.1원으로 9.6원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 기름값도 대폭 뛰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0.5원으로 전날보다 24.9원 올랐다. 서..

2026.03.28 10:33

검찰 '공천헌금 1억수수'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나란히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씨는..

2026.03.27 18:25

법조 고위직 평균 재산 공개…법관 44억원으로 '최고'

법원·검찰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 가운데 법원 관계자들이 가장 높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법조계 재산공개 대상자 190명의 평균 재산은 30억2777만 원으로 기록됐다. 전년 대비 약 2억 5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이 중 법원 고위직(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평균 재산은 44억5000만원으로 법..

2026.03.26 18:50

재판까지 끌어들인 국조… 법조계 "또다른 특검 위한 빌드업"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두고 사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주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법원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특검 도입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내에서도 '명백한 위법'이라며 지휘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026.03.24 17:43

검찰, '담합 의혹' 정유사 등 압수수색…李 대통령 발언 2주 만

검찰이 '정유사 휘발유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 이익을 언급한 지 2주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사전 협의로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석유제품의 가격에 대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국..

2026.03.23 18:25

[검사수첩] 진술 공모 허점 잡아내 사무장병원 철퇴… "검은 돈벌이 근절"

대구지검 김천지청 소속 하성진 검사가 지난 18일 본지와 인터뷰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박세영 기자 syp78@ "지금 들어간다."지난해 12월 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하성진 검사(변호사시험 12회·현 대구지검 김천지청)와 수사관 등 25명의 검찰 인력은 동일한 '콜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부지청은 이날 의료법 위반(대리처방) 사건과 관련해 사무장 병원 실운영자인 의사 A씨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

2026.03.22 17:45

檢 영장청구·집행지휘도 삭제… '인권보호' 공백우려 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앞 왼쪽)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뒤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내세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수사기관 간 견제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인권 보호를 위한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까지 삭제하기로 하면서 강제수사 단계에서의 적법성 점검 기능..

2026.03.17 17:48

"견제 위해 필요"vs"별건수사 확대"…보완수사권 놓고 공방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둘러싼 법조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수사권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비판과,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보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맞부딪히고 있다. 16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시각차가 드러나며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026.03.16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