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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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9~2026.10.16

오세훈 "올 크리스마스까지 주택 3만호 착공 반드시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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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0명씩 출소"…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지정해 재범률 낮춘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을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여 사회 방어막을 형성하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은 아..

2023.10.24 17:03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한다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국가가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 추진된다.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2023.10.24 14:39

'허위보도' 의혹 기자, "검찰, 언론에 피의사실 유출"주장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수사팀 검사들과 '대장동 그분'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다. 허 기자는 23일 공수처에 자신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 소속 검사 등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경기도..

2023.10.23 16:19

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25일 소환 조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는 것을 무마해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통해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023.10.23 15:16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검찰 철저한 수사 믿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23일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

2023.10.23 11:27

대검·중앙지법 국감…'이재명 수사팀장' 비위 의혹 쟁점될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23일부터 대검찰청을 시작으로 24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의 국감이 열린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장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 배당 문제를 두고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검을 시작으로 법사..

2023.10.22 15:07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3.10.22 13:32

조민 "활동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꾼것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2023.10.20 10:32

법무부 "엘리엇 측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결정"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엘리엇측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이 전부 기각 결정됐다. 19일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엘리엇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 각하신청'에 대한 영국법원의 결정이 지난 18일(한국시간) 선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상 관..

2023.10.19 18:47

檢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해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낼 계획이다. 애초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이 진행중인 재판부에 배당했는데,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범행이라며 성남시장 때 있었던 대장동·백현동 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 분리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관..

2023.10.19 17:45

檢, 유아인 불구속 기소…181회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배우 유아인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지인 최모씨도 재판에 함께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 44회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

2023.10.19 12:27

[속보] 檢, '상습 마약' 유아인 불구속 기소

2023.10.19 11:49

거창구치소, 착공 6년 만에 개청…한동훈 "거창주민, 민주주의 가치 보여줘"

거창구치소가 착공 6년 만인 18일 개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창 주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경남 거창읍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법무부가 하는 일 중 '가장 해내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거창은 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구인모 거창군수,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성훈..

2023.10.18 15:21

[2023 국감] 서부지검장 "'이태원 참사' 김광호 구속·기소 의견 있었다"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주기가 되가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이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이진동 서부지검장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수사팀 검..

2023.10.17 17:15

[2023 국감] 송경호 "가짜뉴스 보도 심각한 사안…李 수사 모두 구속 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대선 직전 이뤄진 가짜뉴스 보도 수사와 관련해 "심각하게 사안을 보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질의가 오갔다. 이날 송 지검장은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2023.10.17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