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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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기자의눈] 해마다 국감 오르는 석포제련소, 처분 이후가 중요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다시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위반과 처분이 거듭되는 이 문제에서 정작 확인해야 할 것은 약속의 강도가 아니라, 지난 약속이 바꿔놓은 현실이다.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하류 주민의 식수원 안전과 맞닿아 있다. 환경법령 위반과 끝나지 않은 토양정화가 해마다 국감에서 거론되는 이유다.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처분은 2013년부터 올해..

2026.10.15 18:10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예산 3년 새 537억원 ‘감소’

국립공원 지정으로 주민의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유지 매입예산이 3년 새 77%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매입재원마저 대폭 축소되면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

2026.10.15 15:43

비만약 부작용·유통 사각지대 도마…식약처 사후관리 질타

비만치료제의 부작용 의심사례와 공급 이후 사용 경로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가 충분했는지 국회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 검증과 인체조직 미용주사제의 규제 공백도 쟁점으로 떠오르며, 허가·유통부터 실제 사용까지 식약처의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에 대한 대응을 지적했다. 백 의원이..

2026.10.13 16:54

자살위기 넘긴 뒤에도 지원…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 목표

정부가 자살위기를 넘긴 뒤에도 치료와 생활 지원이 이어지도록 예방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응급처치 이후 끊기는 관리를 보완하고, 채무·고립·돌봄 부담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을 2024년 29.1명에서 2030년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기존 9대 분야..

2026.10.12 16:54

국립대병원 지원 늘려도 '의사 돌려막기' 우려…지역의료 딜레마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진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족한 인력의 업무를 남은 의료진이 떠안지만, 높은 업무 강도와 보수 격차로 추가 채용도 쉽지 않다는 호소다. 정부가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병원끼리 의료진을 데려오는 데 그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국립대..

2026.10.08 16:07

복지부 국감, 임신중지약 도입 시각차…응급실 수사 기준도 도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라는 요구와 관련 법부터 정비하라는 주장이 맞섰다. 응급실 압수수색과 간호사 태움에 대한 대책도 요구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약의 안전한 사용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수사 지침을 경찰청과 만들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추진을 긍정적으로..

2026.10.07 16:40

AI가 살피고 사람이 돌본다…돌봄 공백 줄이는 복지 대전환

돌봄 종사자가 돌아간 뒤에도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상태를 살피고, 복잡한 복지제도는 대화로 안내받아 신청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추진된다. 정부는 돌봄과 행정의 반복 업무를 기술이 분담하도록 해 사람이 직접 돌보고 상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재가·시설 돌봄에 AI를 결합하고, 복지서비스의 상..

2026.10.06 18:10

병상 있어도 수술 못 하면 ‘미수용’…응급의료, 치료역량 중심 전환

응급실에 병상이 있어도 수술과 중환자 진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증환자를 받기 어렵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평가할 때 실제 치료가 가능한지를 더 비중 있게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에 흩어진 전문인력을 연계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병원으로 이송경로를 미리 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1일 제10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10.01 17:09

오래 사는 한국, ‘건강한 삶’은 줄었다…건강수명 3년째 감소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질병이나 장애 없이 사는 건강수명은 3년 연속 줄었다. 2023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4.93년까지 벌어졌다.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도 확인되면서, 축적된 건강데이터를 예방·건강증진 정책과 예산 배분에 연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모두의 건강, 근거 기반으로 설계하다'를 주제로 제13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

2026.09.30 17:18

남성 건강 ‘빨간불’…30대 비만 늘고 50대 만성질환 증가

30대 남성의 비만율이 59%로 높아지고, 50대 남성의 고혈압·당뇨병도 늘었다. 젊은 층은 폭음률이 낮아졌지만 흡연과 신체활동 지표가 일부 악화돼 연령별로 다른 건강관리 과제가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2024년 49.1%에서 지난해 59.0%로 9.9%포인트(p) 상승했다. 19세 이상 남성 전체 비만율은 49.1%로 전년과 비슷했지..

2026.09.30 15:19

희귀·소외암 치료비 부담 낮춘다…10월부터 항암제 건보 확대

희귀 폐암과 수술로 제거하기 어려운 위암 환자의 신약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요로상피암 환자도 첫 치료 단계부터 두 항암제를 함께 쓰는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소외암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레테브모캡슐'은 RET 유전자 변이와 관련된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다. 복지부..

2026.09.30 14:06

보건의료인력 10년 새 90만명 늘었지만…의사는 더 수도권으로

국내 보건의료인력이 10년 새 90만명 가까이 늘며 몸집을 키웠지만, 지역 불균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는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진 데다 고령화까지 맞물리면서 단순한 인력 확충만으로는 지역의 의료 수요를 채우기 어렵다는 과제를 남겼다. 늘어난 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자리 잡도록 배치와 정착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

2026.09.29 18:10

내달 담배 유해성분 공개…‘덜 해로운 담배’ 오인 막을까

정부가 내달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기로한 가운데 '무니코틴'을 내세운 액상형 흡입제품 판매글에 성분분석 결과지를 붙이는 홍보가 등장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의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가 '덜 해로운 담배'를 내세우는 광고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반기 정책 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10월 20개 업체, 465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2026.09.28 18:10

추석 연휴 아프면 ‘응급똑똑’…중증 의심 땐 119

추석 연휴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면 '응급똑똑' 앱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E-Gen)' 누리집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이 나타나면 119에 신고해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받아야 한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27일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등 3495곳, 약국 4383곳, 응급의료기관 416곳이 운영된다. 하루 평균 운영 기관은 8294곳이며, 응급의료기관 4..

2026.09.25 09:00

[취재후일담] 대통령 지시에 움직인 미프진 도입…준비없는 선언

오래 미뤄온 정책이 대통령 지시 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도입 방침을 정한 속도에 비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답은 더디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프진 도입 발표에서 드러난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명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의 자료 보완과 수입 준비 등을 전제로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

2026.09.24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