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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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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jy_123
정부가 국고 수입 증대와 가업상속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가업승계 상속인이 상속세 대신 납부한 물납주식을 다시 매수토록 하는 우선매수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기간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산주기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짧게 설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14일 세종 모 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휴·저활용 재산은 국민과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또는 교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먼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2035년까..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달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고용시장을 견인한 건 고령층이다.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3000명에서 4월 26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명으로 꺾인 뒤 6월(9만6..
배달앱 상생협의체 2차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이 낮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먼저 배달앱이 수수료 등으로부터 소..
정부가 국민들의 전기차 화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을 긴급점검하고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도 시행한다. 또 국내 보급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13일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지리산의 힘을 빌어 일제 지배를 물리치고자 했던 의병의 염원이 새겨진 바위글씨(石刻)가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인근에서 발견됐다. 13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해발 1900m대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글자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가..
갈수록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에 정부가 이틀 연속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차 안전 대책을 논의한다. 국장급 실무회의에 이어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차관급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 정부는 일단 단기대책 중심의 긴급대책을 내놓은 뒤 다음 달 중 정책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과충전 방지를 위해 나와있는 기존 특허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2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환경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관..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12일 야외근로자 폭염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폭염이 심해질수록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며 "해마다 논·밭에서 일하시다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 비닐하우스 밀집단지에 적합한 농촌형 폭염대응 시설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2일 장동언 기상청장 및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함께 대전 서구 샘머리공원에 설..
갈수록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에 정부가 이틀 연속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차 안전 대책을 논의한다. 국장급 실무회의에 이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차관급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 정부는 일단 단기대책 중심의 긴급대책을 내놓은 뒤 내달 중 정책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과충전 방지를 위해 나와있는 기존 특허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2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촉발된 안전성 논란에 정부가 12일 회의에 나선다. 전기차 과충전 방지를 위한 장치 및 소방 방재체계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이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완속충전기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 참여자(7200여명)와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 참여자(5804명)보다 많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벤츠 화재 사건 등 잇단 전기차 화재에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달 초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연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매년 증가..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지원을 포함한 추가 우대방안을 검토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혀온 기회발전특구에의 획기적 세제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하는 중견기업..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을 위해 총수 아들 회사에 주요 원자재를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해온 삼표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회사인 레미콘 제조사 삼표산업이 총수 장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에 원자재인 분체를 약 4년동안 시장 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