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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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지역·필수의료에 건보 재정 연 3.6조 원 투입…역대 최대 규모 수가 손질

정부가 지역의료 인프라 고사와 소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25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 지역 및 필수의료에 연 3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실제 치료보다 검사에 치중된 과잉지출을 연 2조원 넘게 절감한다는 청사진이다. 25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과 수도권..

2026.06.25 17:42

의료용 마약류, 10·20대 1인당 처방량 급증

10대 이하 아동청소년과 20대 사이에서 1인당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국민은 2020만명인 가운데 프로포폴 등 마취제 처방은 1262만명, 미다졸람, 졸피뎀 등 최면진정제 처방은 972만명으로 집계됐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늘어나는 데 대해 식약처는..

2026.06.24 17:18

기후부, 보 개방 모니터링 연말 재개…지하수위·농업 피해 분석은 '부재'

정부가 보 개방을 중심으로 한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해 하천 생태계 회복을 꾀하고 있으나, 정작 보 개방 이후 변화된 취수 환경이 인근 식생과 산림, 농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분석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보 개방에 따른 수생태계 영향을 모니터링해 공식 발표한 것은..

2026.06.23 18:00

"흡연의 끝은 폐암"…담뱃갑 경고문구·그림 더 독해진다

담뱃갑 경고 문구가 기존 '폐암으로 가는 길'에서 '흡연의 끝은 폐암' 식의 직시형 경고로 바뀐다. 질병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는 병변 그림 5종도 흡연자의 시각적 경각심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가 적용된다. 일반 궐련 담배의 경고 문구는 기존에는 '폐암으로 가는 길', '후두암으로 가는 길'처럼 결과를 암시하는 데..

2026.06.21 12:00

'차세대 냉매' 전주기 기술개발 본격 착수…불소계 온실가스 줄인다

국제사회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차세대 냉매 전주기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 관리 개선을 통한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6월 말부터 '국제협약 대응형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냉매는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반도체 제조 공정과 데이터센터같은 첨단산업에도 두루..

2026.06.21 12:00

섬진강 포함 5대강 체제로…김성환 장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검토"

"영산강보다 수계가 더 길지 않습니까?" 섬진강을 독립적인 수계 체계로 '5대강'으로 편입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이 더뎠던 만큼 생태계 가치가 높은 섬진강의 체계적 보전 필요성과 함께 유일하게 하구둑이 없던 탓에 용수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염분 피해가 있던 지역이라 지역 농어촌의 우수한 재첩, 상추 등 특산품의 피해 대책 마련 요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6.18 14:18

섬진강 댐부터 하구까지 '통합관리'…자연·사람 공존의 강으로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긴 강인 섬진강 댐부터 하구까지, 유역 통합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섬진강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강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섬진강 본류를 따라 이·치수를 위한 섬진강댐, 생태 관리 현장을 연이어 방문한다. 먼저 김 장관은 전북 임실에 위치한 섬진강댐을 방문해 댐 시설을 비롯한 용수 공급 및 수질 관리 현황,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2026.06.17 10:33

백제보 완전 개방에 농가 우려…“공주보 수질 악화 전례 봐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10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충남 부여군 백제보 수문을 완전 개방한다. 녹조를 줄이고 하천을 맑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앞서 수문을 열었던 공주보의 사례를 비춰볼 때 수질이 악화되고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수문 개방으로 백제보 수위가 낮아지면 금강 하천 수위가 동반 하락해 기존 양수 시설을 사용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 지역 지하수위..

2026.06.15 17:44

[취재후일담] 주민 생각과 동떨어진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조사

"김성환 장관은 공식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근거 없는 발언으로 전국 축산농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수질관리 실패의 책임은 농민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 스스로가 져야 한다." 소양호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와 관련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지난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대한한돈협회 회장의 격앙된 목소리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양호 붕어 폐사의 원인에 대한 이재명 대..

2026.06.10 18:36

질병청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일률적 거리두기 대신 근거 기반 맞춤 대응

정부가 신종 감염병 위기 도래시 과거 일률적 사회조치가 아닌 근거 기반 맞춤형 방역 체계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1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성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장기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으로 분류해 위기경보 발령 기준과 지휘 체계를 이원화해 효율을 높인다. 감염병 의료대응체계가 일반의료체계와 병행 가능하도록 감염병 위기 유형과..

2026.06.10 10:06

정부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산소 부족·복합적 스트레스"

정부가 소양호 상류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와 관련해 호소 저층 산소부족(빈산소)과 산란기 면역력 저하 등의 복합적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지난 3월 말부터 관측된 소양호 붕어류 등 폐사 사태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해 실시한 정밀 조사 결과에는 호소 바닥, 저층부의 산소 부족이 직접적 요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바닥에 쌓인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

2026.06.09 18:34

치솟는 에너지비용 부담…사랑의열매, 취약계층 에너지 이용 개선사업 기관 공모

사랑의열매가 폭염과 한파에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단순 생계지원 넘어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사례관리에 나선다. 이를 수행할 전국 단위 배분협력기관 공모에 착수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총 200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수행할 전국 단위 배분협력기관 공모를 시..

2026.06.09 17:38

냉동 고등어·갈치 등 수입 유통이력 추적…해수부 "투명성 강화"

국민 식탁 물가가 천장 없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물가도 크게 오르며 정부가 수입 수산물에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수입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당국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냉동 고등어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

2026.06.07 17:12

도수치료 '주 2회·연 15회'로 횟수 제한…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도입

무분별한 과잉진료로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지적받았던 도수치료의 수가가 회당 4만원대로 묶인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2026.06.04 17:30

두 달 넘은 소양호 어류 폐사 미스터리…이달 중 최종 원인 나온다

소양호 상류를 중심으로 붕어 등 어류 폐사 사태가 지난 3월말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이달 중 원인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수질 관련해 폐사 사태 직후와 이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는 탓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하천 바닥 오염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조사한 결과 폐사 지점 소양호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는 과학원과..

2026.06.0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