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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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의료대란] 의사 업무 떠맡은 'PA간호사' 법적 보호 받는다

전공의 파업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일명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보조(PA)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에 나섰다. 긴박한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고 있는 PA간호사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다.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2024.02.27 17:28

[의료대란] 보험 가입시 의료과실 공소 면제…환자 사망해도 처벌 감면

의대 증원 반발로 빚어진 전공의 파업이 계속돼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의 숙원으로 꼽혀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꺼내들었다. 앞서 필수의료를 진작하기 위해선 의료진들의 형사처벌 등 사법처리 위험성 등을 낮춰줘야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거셌다. 특례법에는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02.27 15:15

[의료대란] 복지부 "일부 전공의 복귀…오늘부터 PA간호사 투입"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일부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의료현장에는 진료보조(PA)간호사가 한시적으로 투입된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2024.02.27 12:32

건보 콜센터 직고용 논란…공개경쟁 채용 방식에 노조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위탁업체에 맡겨온 고객센터(콜센터)를 소속기관으로 편입해 직접고용하는 방침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 2월 이전 입사자들만 소속기관 고용 대상인데,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이후 입사자들까지 전부 직고용할 것을 주장하며 오체투지 행진에 나선 것이다.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일부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 2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국민..

2024.02.26 16:51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집적 개발 시급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거점인 '혁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겼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 회의적인 평가가 나온다. 대부분 신도시 효과로 초기 주변 지역 인구를 흡수한 뒤부터는 상업시설 등 핵심 인프라 조성은 미약해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몰려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2024.02.22 16:16

AI가 보도자료 쓰고 민원 업무 돕고…행정비서 시범사업 순조롭다

지난해 기술적 가능성이 검증된 '인공지능(AI) 행정비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I 행정지원 서비스에는 공무원들이 민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에 관한 법령·지침 등을 알려주고, 보도자료를 대신해서 써주는 내용이 담겼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발표한 'AI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개념실..

2024.02.20 11:36

30년 국채선물 상장…16년 만에 신규 국채선물 도입

30년 국채선물 시장이 19일 개장했다. 초장기 국채투자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99년 3년 국채선물이 도입된 이래로 2003년 5년 국채선물, 2008년 10년 국채선물 시장이 개장된 후 16년 만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30년 국채선물 상장이 초장기 국채거래 활성화와 원활한 발행에 기..

2024.02.19 15:23

'저가공습' 알리, 결국 싼게 비지떡…파손 상품 환불 요청에 "거부한다"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해외직구로 20만원을 주고 구매한 자동차 부품이 파손된 상태로 배송된 것이다. 통관절차를 거쳐 1달여만에 받은 제품이었지만 알리 측이 회수해간 후 A씨는 "반품한 상품이 달라 환불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빠르게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실상은 파손 제품조차..

2024.02.19 14:03

KC미인증 제품 무더기…소비자원 "中 알리 등 자율협약 접촉 중"

한국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와 아마존과 위해 제품 판매 차단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 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통해 이뤄진 해외직구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들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기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윤 원장은 "해외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2024.02.16 19:37

부영, 출산지원금 세 부담 던다…내달 초 대책 발표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안이 내달 초 발표된다. 가족친화경영 선도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이 검토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2024.02.16 18:38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6일 발표…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 촉진

정부가 오는 26일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핵심으로 주주 환원 확대가 꼽히는 가운데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담길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

2024.02.16 17:37

최상목 부총리 "역동경제 방안 순차 발표…여성 경활률 높여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키워드인 '역동경제' 방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당장 내달 중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선 선진국 사례를 비춰봤을 때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부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

2024.02.16 15:22

'널뛰는' 국제유가…유류세 인하조치 4월말까지 연장

최근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L당 1600원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두달 더 연장해 물가 안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동 상황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초 2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조치..

2024.02.16 15:00

정부 "경기 회복 흐름…건설투자 부진·소비 둔화"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넉달째 '경기회복'을 언급하고 있지만 건설투자 부진에 대해선 '우려'에서 '가시화'로 수위를 높였다.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서비..

2024.02.16 14:08

1월 취업자수 38만명↑…제조업 두달째 증가세

지난달 취업자 수가 38만명 늘면서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2만 명 증가하며 두달째 증가세를 보였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46만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 증가다.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5만명 늘면서 취업자 수 증가세를 견인했..

2024.02.16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