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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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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가상자산 과세, 제대로 준비 안됐다면 유예해야
IMF, 올해 韓정부부채 비율 46.1% 전망…4월보다 8.3%p↓
1~8월 나라살림 적자 43조원…8년 만에 최소
IMF, 올해 韓성장률 3.3% 전망…반도체 호조에 0.7%p↑
부산항 보안훈련 95%가 '10분 이하'…"인력 확충 시급"
정부가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속도전에 나섰다. 특히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7월말까지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법정 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경제사령탑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미국과의 통상협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 폐지를 목표로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리더쉽 공백은 여러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외신인도 하락도 우려된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2+2 통상협의'를 시작으로..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소추..
4월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특히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작년 10월 1.3%를 저점으로 11월(1.5%), 12월(1.9%) 상승세로 돌아섰고 새해 들어 넉 달째 2%대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 목표(2.0%)에 부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600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민생 지원 예산은 총 8000억원 증액됐다.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4000억원 늘어났고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1157억원이 투입..
빗썸이 처음으로 대기업규제 대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렸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포함됐다. 롯데는 2년 만에 다시 재계 순위 5위로 올라섰고 농협도 GS를 제치고 1계단 순위를 끌어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은 92개로 지난해보다 4개 증가했다. 92개 공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의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가통계로 빈집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지방소멸대응기금..
해양수산부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우리의 푸른 미래로 항해하다 - 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로이자가 필리핀 환경자원부 장관, 젤타 웡 파푸아뉴기니 수산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21개 APEC 해양수산 관계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0개 건축사사무소가 수백억 원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무소별 과징금은 무영 33억5800만원, 건원 32억5400만원, 토문 31억3300만원, 목양 30억3500만원, 케이디 23억..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수준까지 올라도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달러화 강세로 발생하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국내 요인으로 원화 가치가 전 세계..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의 2+2 통상 협의 결과를 두고 27일 시장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먼저 관세협상 타결이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각국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측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협상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이 7월 초까지 통상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미국발 통상 압박이 한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여전하다. 최종 합의를 조기 대선 후 새 정부 몫으로 넘긴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 체력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첫걸음을 뗐을 뿐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임 및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대행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