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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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12~2026.10.19

[여의로] 가상자산 과세, 제대로 준비 안됐다면 유예해야

1~8월 나라살림 적자 43조원…8년 만에 최소

IMF, 올해 韓정부부채 비율 46.1% 전망…4월보다 8.3%p↓

IMF, 올해 韓성장률 3.3% 전망…반도체 호조에 0.7%p↑

부산항 보안훈련 95%가 '10분 이하'…"인력 확충 시급"

상조업체가 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성되면서 업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가입자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전국에 등록된 92개 상조업체 중 90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92개, 회원 수는 56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상조업체 수는 54개 감소했으나 회원수는 3.9% 늘어났다. 올 초 개정된 할부거래법상..

2019.06.26 14:00

[서비스산업전략] 정부, 유망 서비스업에 70兆 정책금융 지원한다

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도 신설하고,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

2019.06.26 11:03

[서비스산업전략]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추진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 법 통과를 전제로 기본계획 수립과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도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8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따. 명확한..

2019.06.26 09:30

[서비스산업전략]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유망 서비스업 규제 개선

정부가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등 4대 유망 서비스업의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한국 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까지 의료광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2019.06.26 09:30

[서비스산업전략] '스마트 서비스' 신설 등 서비스·제조업 융합발전 지원

정부가 ‘스마트 서비스’ 신설 등 서비스산업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촉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설계·디자인·아이디어 등을 제조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조전문서비스(MAAS) 산업 육성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는다. 그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생태..

2019.06.26 09:30

통계청-ILO, 아태지역 국제노동이동통계 역량강화에 힘쓴다

통계청은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아태지역 국제노동이동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신욱 통계청장과 라파엘 디즈 데 메디나 ILO 통계국장이 참석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5년 ILO에서 아태지역의 국제노동이동통계 작성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 지원을 요청해 1차 MOU를 체결한 후 올해까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구체..

2019.06.26 09:20

공정위, 가맹금 부당 수령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2019.06.25 13:27

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확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선사·터미널 운영사와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시범사업’의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육상전원공급설비는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항만도시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자 해수부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등 8개 선석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사업을 착수했으며, 내년 1월부터 운영..

2019.06.25 11:00

통계청, 제5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통계청은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25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제5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정부기관·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해 삶의 질 측정 및 정책 활용과 관련된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정례화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과 인구집단별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 그리고 정책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한국의 사회지표..

2019.06.25 10:00

한국, 인도양에서 황다랑어 3200톤 추가 어획 가능

해양수산부는 인도양참치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가 올해 약 3200톤의 황다랑어 추가 어획을 허용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황다랑어 어획한도는 현행 수준(7520톤)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도양 수역의 황다랑어는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어획한도를 설정해 관리되고 있는 어종이다. 인도양참치위원회 회원국들은 지난 2016년에 2017~2019년 황다랑어 어획량을 2014~2015년 어획량보다 15% 줄이는 보존조치를 의무적으로..

2019.06.25 09:15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 183곳… 찾지않은 보상금 956억원 달해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가 2013년 이후 183개사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23만여명으로 956억원의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의 폐업으..

2019.06.25 08:32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가맹거래과장 이순미

2019.06.24 15:00

해수부, 2023년까지 해양오염 감시 등에 드론 240대 투입

해양수산부가 2023년까지 해양오염 감시와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해양수산 공공 서비스에 240대의 드론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드론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정부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를 통해 추진한 ‘오션드론 555’를 보다 구체화했다. 오션드론 555는 올해 부산, 인천, 여수·광양, 목포, 울산 등 5개 지역 거점을 연계해 시..

2019.06.24 11:20

기재부 떠나는 이호승, "대한민국 경제의 성공 이끌어달라"

지난 21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이호승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기재부 내부망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든든하고 따뜻하게 가슴에 담고 간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성공을 이끌어주시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을 하다 지난해 12월 기재부 1차관으로 승진한 이 수석은 6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입성..

2019.06.24 11:09

"주문제작 상품은 환불 안된다더니"… 공정위, 법위반 카카오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교환, 환불 등을 거부한 카카오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3일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주문제작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알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

2019.06.23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