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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헌재 "스토킹범에 '서면경고' 잠정조치 규정, 합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범죄 중단을 위한..

헌정사 첫 법정선 전 영부인… 김건희, 혐의 모두 부인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단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을 입은 김 여사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재판부..

'수용번호 4398' 피고인 김건희 첫 재판, 40여분만에 종료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 오후 1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김 여..

23명 희생 아리셀 화재, 대표에 징역 15년…중처법 최장 실형 선고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의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중처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에서 역대 최장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법 적용의 분수령이자 제도 실효성을 가늠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박..

[속보]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1심서 징역 15년

[속보]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1심서 징역 15년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학폭무마 의혹' 본격수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1차 수사 만료 기간은 오는 29일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오는 24일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90일간 수사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내란특검 추가기소' 尹, 26일 보석 심문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통일교 2인자로 꼽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죄책 유무나 책임 정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속보]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속보]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서울고법, 특검 사건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검토

서울고법이 3대 특검 기소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사건들의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은 형사부 법관들..

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공개된다…법원, 법정 촬영 허용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의 법정 촬영을 22일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만 허용돼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정 촬영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 직..

특검, 25일 김건희 소환…'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 관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오는 25일 소환한다.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이후 첫 소환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 예정"이라며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 사건과 관련한 조사"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김 여사 측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심사 출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후 12시 53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를 줬다고 진술했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샤넬백과 1억 전달 사실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냐..

'특검 추가기소' 윤석열, 보석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구속 70여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이상민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尹에 계엄반대"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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