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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규 기자입니다. 전자통신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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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창출도 보상 받아야"… 새 자본주의 꺼낸 최태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3대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공식 출범했다. 특수본부장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맡게 됐다. 김 경무관은 특수본 인적 구성은 물론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특검조차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파헤쳐야 할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특수본은 1일 순직해병 특검의 사건들을 인계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오는 14·28..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경찰 가담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경찰 차원의 '첫 사과'다. 이와 함께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경찰개혁을 염두에 둔 것인데 통제 장치는 물론 권한 분산이라는 과제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직무대행은 1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
"탈퇴한 지도 한참 됐는데 정보가 빠져나갔다니 기가 찹니다." 3년 전에 쿠팡을 탈퇴한 A씨는 이렇게 말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쿠팡에서 자신의 이름은 물론 전화번호, 집주소까지 전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A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A씨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같은 처지인 B씨도 "탈퇴한 주변 사람들 정보도 거의 다 털렸다"며 "쿠..
집 지키는 개가 주인을 물었다. 가정 방범용 IP카메라가 오히려 가족의 내밀한 모습을 공개하는 창이 됐다. 사업장 IP카메라 역시 마찬가지다. IP카메라의 아이디, 비밀번호까지 취약하다면 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은 더 크다. 무직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IP카메라 약 6만 3000대를 해킹하고 탈취한 영상을 편집해 전체 545개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어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3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이첩받아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할 전망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던 특별수사단(특수단)보다 더 격상된 조직이다. 특수단이 치안정감(국수본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150여 명 규모로 꾸려진 것을 고려하면, 특수본은 그 이상의 '역대급' 규모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만큼 최정예..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외국인 소행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난항도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쿠팡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고소장엔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유출자는 중국 국적자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쿠팡을 퇴사해 한국을 떠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쿠팡 측..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채택됐다. 125개 국가가 찬성하면서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나라 경찰청의 국제공조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24~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강제노동·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복합범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한 'TF' 구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3대 특검을 대신할 별도의 '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다. 국수본은 조만간 내부 방침을 정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사건을 맡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중 가장 유력하게 살피고 있는 건 'TF' 구성이다. 자체..
경찰청이 27일 국내외 영화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총책과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원 2명을 강제송환했다. 저작물을 무단 게시한 총책 40대 남성 A씨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1만5863회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7개소 웹하드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특정 재판을 향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의 검사와 변호인들을 향해 엄정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행정부의 재판개입'으로서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인 만큼 이해..
경찰청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나섰다. 총경 인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인사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경찰청은 27일 인재개발원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민주적 통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이후의 경찰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의미가 크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찰서 정보과 설립 예산을 내려 보냈다. 일부 시·도경찰청은 벌써 경찰서 공간 확보에 나섰다. 불과 3년 만에 '경찰서 정보과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저인망식' 정보 수집 체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시·도경찰청(시·도청)을 거쳐 각 경찰서로 정보과 사무실 관련 예산을 하달했다. 예산 규모는 치안 수요에 따라 다른데 수도권 시·도청의..
경찰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6일 "서울경찰청(서울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청이 맡게 된 것이다. 애초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접수됐다. 이들은 법원의 감치 집행 과정에서 유튜브 채널..
모바일로 청첩장 링크를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상대방 휴대전화 사용 권한을 탈취한다. 앱을 설치하는 한 순간에 휴대전화를 넘겨주는 꼴이다. 청첩장뿐만이 아니다. 부고장부터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까지, 누구라도 혹할 수 있는 각종 링크로 휴대전화 권한을 넘본다.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 유심을 무단 개통해 신분증 등을 확보하고 금융계좌 계정에 접속해 자금을 빼간다. 전형적인 '스미싱' 범죄다. 중국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