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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최민준 기자

choipress17@gmail.com

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08~2026.10.15

경찰, '안보실 예산 불법 지원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2026 국감] 감사원 '정치 중립' 도마…법사위, 제각각 "편향적" 질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됐지만…예방 한계 드러낸 인천 구월동 사건

대한변리사회·국정원, '해외 기술 유출' 신고센터 운영…‘기술 안보 공동 대응’ 본격화

한국노총 "삼성바이오 파업 제한 항고 기각해야"…법원에 탄원서 제출

[단독] 李정부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부진…캠코, 미대상 업체 '참여 강요' 의혹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가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빚 탕감'을 위한 새도약기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대상이 아닌 사기업에게도 채권의 '헐값 매각'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금 참여율이 미비한 가운데, 성과를 내기 위해 대상 외 대부업체 등 애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새도약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캠코는 사업 대상 업체..

공공부문 모의 해킹… 20분만에 개인정보 1000만개 탈취

감사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공시스템 7개를 모의 해킹한 결과 모두 보안이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50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손쉽게 조회하거나 20분 만에 10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견됐다.감사원은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의 해킹은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화이트 해커 11명이 123개 공공시스템 중 개인정보 보유..

술자리 시비에 '흉기 협박' 60대 구속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의..

콜라로 버티고, 단백질로 망가져… 경쟁사회가 만든 '아픈 청년'

청년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하락했고 청년 실업률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의 경제적 암흑기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고용률이 떨어질수록 청년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가장 건강해야 할 나이에 성인병 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나태'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은 취업, 결혼, 주거 등 삶의 단계마다 경쟁을 직면한다. 사회적 생존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들은..

'2억원대 리베이트' 제약회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자사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대표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사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료인..

흉기난동은 제외?… 불명확한 기준에 '국가테러대책위' 출범 10년간 허송세월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이 정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됐지만 테러 기준의 '모호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 후 10년 동안 묻지마 칼부림, 북한 오물 풍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공식 테러는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러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이 '테러를 테러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25일 "이 대통령 피습사건의 배후..

여행객·국제우편 통해 밀반입…'클럽 마약' 적발 2배 늘었다

#. 지난해 6월 독일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던 한 여행객의 위탁 수하물에서 케타민 6㎏이 발견됐다. 케타민을 비닐로 감싼 뒤 입욕제 박스에 재포장하는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처럼 위장한 수법이었다. #. 같은 해 2월에는 일본발 국제우편물에서 '환각 효과를 위한 과다 복용(O.D)' 목적의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2188정이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취·환각성 마약류의 국내..

재판·치안까지 맡는 AI… 일부 추상적 기준에 현장에선 물음표

인공지능(AI)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 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상생활에서 AI 활용 사례가 점점 늘자 정부가 전 세계 최초로 AI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은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규정을 비롯해 AI의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AI로 사람이 다치거나 위험해지는 일이 없도록 '고영향 AI' 개념을 도입하고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사회..

감사원, 2029년까지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원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1일 "지난해 6월 ICC와 외부감사인 재선임 계약을 체결했다"며 "제1기 감사 기간 중 제시한 권고사항이 예산재정위원회와 회원국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침략 범죄 등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큰 '4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

테러대책위 역할 무용론 속… 李대통령 피습 첫 '테러' 지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국가테러대책위원회(테러대책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한 가운데 테러대책위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표방하며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실질적인 지휘소가 아닌 각 기관들의 상황을 공유하는 데 그치고 있..

쉴 새 없이 빠져나가는 '국가 핵심기술'…절반 이상 중국

#. 국내 한 전력반도체 업체 A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19년 이직을 앞둔 중국계 동종업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A사의 전력반도체 생산기술 등이 기록된 전자 문서를 개인 USB를 통해 빼돌렸다. B씨는 "출장 목적"이라며 보안 담당자를 속여 승인을 받아냈다. 이에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정밀 자재를..

'유명무실'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감사원 "예외 규정 남용"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의무 채용의 '예외 규정'을 과하게 적용하는 등 지역 인재 채용에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시험 분야별 채용 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일 경우 의무 채용 비율 30%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단독]우리은행 인니 법인서 발생한 ‘17억’ 금융사고…피해액 ‘52억’으로 커져

지난해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발생한 업무상배임 금융사고의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졌던 17억원이 아닌 52억원으로 확인됐다. 19일 우리은행은 현지 감독당국의 수사 결과 당시 피해액이 52억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 이 사실을 정정 공시했다. 최초 확인된 피해 규모보다 35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지난해 11월 처음 알려진 해당 사고는 현지법인 자체 모..

[단독]'계엄 길잡이' 의혹에도 '유럽 출장' 강행한 국회협력단…'국회 출입금지'인데 해외 출장만 그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도와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수사가 한창인 지난해 말 유럽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쇄신이나 징계가 아닌 '외유성 출장'이 주어진 것이다. 5·16 쿠데타 직후 창설된 국회협력단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와 국회의 소통'이라는 명목 아래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계엄 길잡이' 의혹 속에도…'세금 2700만원' 들여..

[르포]'잿더미' 된 집 보며 탄식하는 구룡마을 주민들…"당장 겨울나기가 문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마가 뒤덮은 지 이틀이 지났음에도 마을에는 여전히 탄내가 가득했다. 집들이 모여있던 곳은 온통 검은 재로 변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낮 최고기온이 2~3도에 불과한 추운 날씨였지만 주민들은 잿더미 속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물건을 찾느라 여념이 없었다. 싱크대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 옮기는 사람도 보였다. 철사 뭉치와 전기선 등을 찾아 재를 털어내던 김선자씨(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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